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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수익자의 악의인정에 관한 민법 제7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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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수익자의 악의인정에 관한 민법 제74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01.31 선고 2018가합552276 판결
  환급금가산금의 기산일을 ‘경정청구일’로 정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음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수익자의 악의인정에 관한 민법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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